법 집행기관이 꼽은 가상자산 범죄 1위는 투자사기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외 법 집행기관이 가장 많이 적발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단연 ‘투자사기’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유사코인 및 유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규제 미비점을 노린 범죄 행위가 다변화되며, 사법기관과 금융감독 당국의 대응 역량도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범죄 통계 및 주요 유형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범죄 중 약 42.6%가 투자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자금세탁(27.3%), 해킹 및 탈취(16.8%), 불법 다단계 영업(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사기는 대부분 가상의 프로젝트 백서를 활용하거나, 허위의 거래소 상장 계획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피해자 대부분이 30~50대 개인 투자자로, 소액부터 수억 원대 투자까지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다수는 비등록 플랫폼 또는 SNS 기반의 투자 커뮤니티에서 유입되어, 초기 수익 분배 후 연락이 두절되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기 프로젝트의 전형적 수법 분석
1) 허위 백서 및 기술 문서 제공: AI, 블록체인, NFT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듯한 백서를 통해 신뢰를 조성합니다.
2) 가짜 협력사·거래소 상장 정보 노출: 유명 거래소 로고 및 글로벌 파트너 명칭을 도용하여 진입장벽을 낮춥니다.
3) 초기 수익 배분으로 신뢰 형성: 일정 수준의 초기 수익을 제공해 주변 지인을 유입시키도록 유도합니다.
4) 다단계 방식 확산: 커뮤니티 리더 또는 유튜브·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조직적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5) 일괄 잠적 및 사이트 폐쇄: 충분한 자금 확보 후 서비스 종료 및 도주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글로벌 호재를 연계한 ‘테마형 코인 투자’ 사기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대중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설계가 공통된 특징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과 과기정통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5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 (FIU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
② 백서, 웹사이트의 실체 여부 검토 (카피/표절 여부, 내용 신뢰도 확인)
③ 투자권유 방식이 비정상적인 경우 즉시 경계
④ 타인 추천 및 다단계 유도 시 신고 요망
⑤ 수익률 보장을 전면 내세우는 경우 주의
또한, 실제 존재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로고가 사용되었더라도 공식 보도자료나 등록 정보를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의 수사 방향
2024년 말부터 강화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 및 사기성 토큰 운영자는 최대 징역 10년형 또는 벌금 50억 원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블록체인 추적 기술을 활용한 정밀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수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진술 확보 이후,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투자자 피해 방지보다는 사전 예방과 조기 경고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논의 현황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현재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 안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항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발행자 등록제 도입
- 백서 공시 의무화 및 허위정보 형사처벌
- 사업자 실명계좌 연계 의무
- 상장 심사 기준 공개
- 사기·다단계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투자자 스스로의 정보 역량과 위험 인지 능력이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 경각심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가상자산 산업은 혁신과 잠재력을 갖춘 분야이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와 정보 비대칭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투자사기’를 1위 범죄 유형으로 지목한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실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투자자 교육, 제도적 보완, 기업 투명성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미래가 신뢰 위에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투자자 스스로도 항상 합법성과 실체를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