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비트코인 ETF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본격화되나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자산 허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로드맵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통해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ETF, 국내 시장 상장 신호탄 될까?
그는 지난달 SNS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미국 SEC가 2024년 1월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시장이 활기를 띄자, 국내 시장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부 유출 막는 열쇠?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금융 주권 확보"를 강조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만 활발해질 경우 원화 약세 및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를 지적했다. 그는 상황을 두고 "조선 말기의 쇄국 정책과 유사할 수 있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거래소 수수료 인하 정책도 병행 추진
가상자산 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의 평균 수수료는 약 0.2%이며, 향후 정책적 개입을 통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다.
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가져올 변화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공약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다. 국회 입법, 금융당국의 규제 프레임, 업계의 반응과 협력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다.